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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후유장해 판단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서 후유장해의 판단은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여야 하며, 이는 전문적인 신체감정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후유장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체의 손상과 그로 인한 기능적 제한이 명확히 나타나야 하며, 노출된 손해가 사건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기능적인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후유장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당시의 진료기록과 전문의 소견을 필요한 증거로 삼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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