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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4도8873 판결에 따르면,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시간이 명확히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정을 반영해야 하며, 법정 수당이 포함된 경우, 이를 적용하여 실제 지급되는 임금이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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