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인사권 남용이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인사권의 행사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인사권 남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인사처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행하였다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업무 능력과 무관하게 부진인력 관리라는 명목하에 징계나 전직을 실시한 경우라면, 인사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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