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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인의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손해배상 청구에 미치는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한정을 두는 것이며(민법 제1022조), 이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재산이 부족할 경우 모든 상속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도 상속재산이 존재하면, 법원은 그 범위 내에서 이행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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