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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각자의 책임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Answer
민법 제760조에 의하면, 연대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 전액의 이행책임을 지고, 채권자가 그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대채무자가 전부 이행한 후, 다른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으며, 각 채무자 간의 책임 비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인정됩니다. 이때 연대채무자들은 각자의 기여도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부담해야 할 최종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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