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직장폐쇄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위법한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만 인정되며, 그 경우에도 대항적·수동적·방어적인 차원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힘에서 우위에 있다고 하여 쟁의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선제적으로 직장폐쇄를 실행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