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진척된 공사의 보수 지급 의무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경우에는 보수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고,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급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도받은 공사물의 완성도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례가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4819 판결 참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