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불법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제기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Answer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손해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실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인식한 시점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형사상 소추와는 무관하게 민사관계에 고유한 제도로 설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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