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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체된 차임과 지연손해금 계산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연체된 차임과 지연손해금 계산의 기준은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에 따르면, 연체된 차임에 대해 지급기일 이후로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납일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 비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14년 5월부터 7월까지의 차임 연체에 대해서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되며, 판결선고일 이후부터 완납일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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