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감정평가업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는 타인의 의뢰에 따라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를 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의뢰인 혹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업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의 결과가 현저히 부정확하거나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부실감정으로 인한 피해가 실제로 발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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