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약정이 금전소비대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투자약정이 금전소비대차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약정의 실질적인 내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및 원금의 보장 여부와 더불어, 당사자 사이의 관계, 투자자나 대주가 사업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투자금 또는 대여금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가 제공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법률 행위의 실질을 중시하므로 단순히 '투자'나 '수익' 등의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