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과 증여의 법적 구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대여금과 증여의 법적 구분은 민법 제560조의 대여계약의 성립 요건과 제550조의 증여 계약의 성립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대여금은 상대방에게 금전이나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후 환급받기 위한 의사를 갖는 계약으로, 이자는 물론 변제기한이 정해진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증여는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계약으로서, 수익자가 그 대가를 지불할 의사가 없음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대여금은 계약의 실제 내용과 관련된 증거에 따라 그 성격이 판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