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관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22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추가적인 출입문을 설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손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임대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해야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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