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중개인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등에 대한 충분한 점검과 성실한 설명의무가 요구되며, 이에 대한 확인 및 설명 내용을 서면으로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2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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