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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케이블교체비용등청구,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IEEE 383-2003 기준에 따라 계약상 기술규격의 해석 시 적용해야 할 법리원칙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얽매이지 않고 양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탐구해야 합니다. 계약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더라도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판결 참조), 이를 통해 명확한 계약 내용을 도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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