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을 설명해주세요.
Answer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1) 자칭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할 것, 2) 상대방이 그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정당한 이유'의 여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 행위가 이루어질 당시의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예컨대,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 등을 소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실질적으로 행동하고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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