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추가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에 따르면, 공사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이 추가공사 합의에 따라 추가공사를 수행한 경우, 그에 따른 추가 공사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어떠한 공사가 원래 계약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경우 각종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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