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가동연한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가동연한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뿐만 아니라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다양한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통해 경험칙상 추정될 수 있는 가동연한을 도출해야 합니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16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