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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역 중 발생한 손상의 경우,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Answer

손해배상액의 제한은 민법 제396조에 따라 과실상계의 원칙을 따릅니다. 하역 의뢰 시 화주가 하역물의 상태 및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거나, 주의해야 할 사항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일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액은 귀책사유의 비율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위 사례에서는 70%의 책임 비율로 제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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