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교섭 단계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계약교섭 단계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한 당사자가 계약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부여하고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인정됩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로 해석됩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