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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 사해행위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와 자산 처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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