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차인이 건물 인도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정비법 제63조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에서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긴급 사유가 아닌 이상 손실보상에 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손실보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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