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그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감독의무자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가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다면, 그의 보호자는 그 관련 여부를 검토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