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의 일부 무효가 인정되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계약이 일부 무효로 판단될 경우, 임차인은 의무가 없는 범위에서 즉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따른 계약이 유효로 인정됩니다. 이는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3425 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임대사업자가 무효가 된 계약상 항목에 대한 이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정당한 표준임대료에 따라 이미 지급한 차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