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배상에서 기존 손해의 기여도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대법원은 기왕증에 대해 기존 장해의 세부내용과 비율에 따라 평가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의 판례에 따르면, 기존 장해율에 따라 손해의 평가 시 ‘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하여 계산하게 되며, 이는 손해의 발생원인과 기왕 상태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기왕증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확대된 정도에 따라 산정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왕증의 영향을 감안한 비율로 손해배상액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