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교통사고로 인한 격락손해의 배상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교통사고로 인한 격락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통상의 손해액이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 감소액으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쳤더라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게 되어 이로 인해 발생한 교환가치 감소가 손해로 인정됩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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