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반환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부당이득반환 책임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부당이득반환 책임 범위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 전체를 포함합니다. 이는 양도인이 주식회사인 경우, 회사 명의로 한 모든 행위가 영업 행위로 추정되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채무와 부당이득반환채무도 포함됩니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양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상법 제45조에 따라 양수인의 책임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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