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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제소합의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후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제소합의가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인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할 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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