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계약에서 수급인이 계약상의 묵시적 합의 내용과 일반적인 공사 방법에 어긋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공사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계약상의 묵시적 합의 내용이나 일반적인 공사 방법에 어긋나게 공사를 수행한 경우, 이는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불능의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사 잔여부분과 발생한 손해의 원인관계를 명확히 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하며, 일반적인 공사 관행을 바탕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의 규모를 고려하여 책임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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