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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금등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연손해금에 관한 확약이 여러 차례 작성된 경우, 후속 확약서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후속 확약서의 효력은 최초 확약서와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후속 확약서가 최초 확약서와 별개의 약정으로 작성되었고, 기존의 조건들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후속 확약서는 독립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최초 확약서에 지연손해금 포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후속 확약서에 대해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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