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침해의 법적 인정과 관련한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조망권 침해의 법적 인정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이나 폐쇄감을 근거로 삼아야 하며, 이를 위해 피해 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에서 외부를 바라볼 때 가해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 가해 건물과 피해 건물 간의 이격 거리 및 그 이격 거리와 건물 높이의 비율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 건축물이 공법적 규제를 준수하는지를 따져야 하며, 이를 통해 조망권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