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에서의 과실 비율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실 비율 산정은 사고의 발생 원인, 각 차량의 교통법규 준수 여부, 사고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는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8767 판결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진행 신호를 준수하며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호를 위반한 차량의 충돌을 예상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 과실 비율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