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에서 입찰자가 기본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법률적 책임이 있나요?

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용역을 수행할 때, 입찰자는 관계법령 검토, 지반조사, 지질조사, 지장물조사 등의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고 이를 근거로 기본설계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본설계는 공사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 공사 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최적안을 선정하는 단계로, 그 자체 내에 설계의 한계가 존재함을 인정하는 반면, 관계법령 및 기술 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과실이 인정되어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입찰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기간이 촉박하거나,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설계가 완벽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사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