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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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