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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책받기 위해 증명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6조에 따르면, 도급인은 수급인이 작업 중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작업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되어, 이때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법 제756조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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