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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 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은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바탕으로 하여, 피해자가 입증한 매출 및 손실 증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까지 얻었던 수익을 기준으로 손실액을 계산하며, 과거 수익금액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계소득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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