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소음 문제를 감수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피해자가 소음 문제를 감수했다면, 당사자 간의 관계 및 피해의 정도와 발생 원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입주자가 주거지를 선택할 때 기존 소음 수준을 인지하였다면, 이후 발생하는 추가적인 소음에 대해서는 예상 가능한 범위 내로 간주되어 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에서 다루어진 바에 따라, 위험의 존재를 인식한 상태에서의 접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