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임대인이 부당하게 거절하는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3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절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부당하게 계약 체결을 거부함에 따라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전부 또는 일부 배상해야 하며, 손해의 범위는 권리금이나 영업 손실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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