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공익사업법 제92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 지체 없이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환매할 토지의 발생 여부를 알 수 없었거나, 적극적으로 이를 확인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고의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