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양해각서 체결 후 당사자가 변경되었을 때 기존 양해각서의 효력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양해각서 체결 후 당사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기존 양해각서의 효력은 당사자 간에 이를 승계하거나 변경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기존 당사자가 새로운 당사자로 대체되려면 사전에 모든 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양해각서의 내용이 변경된 새로운 계약을 통해 재확인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만약 기존 양해각서가 이런 승계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변경된 당사자가 기존 양해각서에 대해 법적 의무를 부과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