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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원으로 서명된 연봉계약서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원으로 서명된 연봉계약서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임원이 실제로 사용자에게 종속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보수가 임금의 성격을 가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임원의 역할이 형식적이거나 명목적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정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독립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고 사용자에게 종속되지 않았다면,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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