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금(퇴직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정적인 임금의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고정적인 임금'이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무할 경우, 그에 대한 대가로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하며, 마련된 지급 기준과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 기여의 대가입니다. 즉,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급이 보장되지 않으면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제14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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