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청구에 있어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및 기타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고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임차인의 채무가 당연히 공제됩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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