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할 경우 발생하는 법률적 결과는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본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임차인이 이득을 얻지 못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임차인이 사용·수익하지 않고 점유만 했더라도,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임차인의 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202, 4521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