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소유권말소등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금전 대여에 대한 채무의 변제 및 지연손해금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민법 제388조에 따르면, 금전의 채무자는 채무를 기한 내에 변제해야 하며,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97조에서는 지연손해금의 비율을 연 5%로 정하고 있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소송이 진행된 이후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다음 날부터 청구권이 소송에 의해 행사되는 날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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