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상대방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이 고지해야 할 사정을 고지받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은 민법 제398조를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거 또는 경험칙상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즉,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 인해 거래의 타당성이 손상되었거나 비합리적인 결정을 초래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과실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