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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리모델링을 실시한 경우, 임대인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임대차계약의 조건과 관련 법리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민법 제620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후 이를 정당하게 사용하며, 임대인의 권리에 해당하는 사항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침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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