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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정정청구의소,손해배상(기)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반론보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언론중재법상의 반론보도청구권은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보도내용에 관해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에는 언론사는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지엽적이고 사소한 경우나 원 보도에서 반론이 충분히 반영된 경우, 또는 원 보도 이후 충분한 반론보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언론중재법 제16조 제1, 2,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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