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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명도,손해배상위자료및임대보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차임 지급의무와 수선의무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목적물 수선의무와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전혀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다면,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만 사용에 지장이 있으면, 지장 있는 한도 내에서만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333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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