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 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원칙은 무엇인가요?

의료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가해자의 의료상 과실과 피해자의 요인을 고려하여 손해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합니다.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체질적 요인이나 기존 질병이 손해의 확대에 기여했더라도 일정 조건 하에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하여 손해 발생의 경중에 따라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참조).